제443호 2003년 12월 20일자

제443호 2003. 12. 20.

불합리한 인권정책 개선 요구
감리교·예장통합, 강제연행 등 규탄

한국교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인권정책에 대해 해명과 관계법 개선을 촉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진호)는 지난 12월 11일 외국인강제연행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사전통보도 없이 공권력으로 감리회관에서 농성중인 외국인 노동자 13명을 강제연행하고 항의하는 감리교 목회자를 위협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감리교회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경남 창원의 외국인 노동자 140여명이 기감본부를 찾아와 합동단속을 피해 10일정도 머물 계획이었으나 다음날 10일 오후 2시 40분, 침묵시위를 벌이던 노동자 13명이 출입국 관리소 합동단속반에 의해 연행되면서 비롯됐다.
기감은 사건이후 감리회관 공권력 난입 규탄 및 강제추방 철회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김진호 감독회장은 본부현관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것은 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군부독재시설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예장통합(총회장 김순권 목사) 총회는 인권주일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와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등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 관계법을 개선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불평등한 재외동포법과 고용허가제의 인도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조선족동포의 강제추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불평등한 재외동포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 없는 고용허가제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추방’ 등 무리한 기존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법 적용을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오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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