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3호 2003년 12월 20일자

제443호 2003. 12. 20.

※ 기독시론 / 신두휴 장로(서울강남지방 · 방배교회)

2004년 경제, 상승인가 하락인가

2003년도 저물어 가고 있다. 이제 2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 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금년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해였다고 보여진다. 북한 핵 문제, 이라크 전쟁과 결정되지 못한 추가 파병문제, 사스로 인한 전 세계의 공포현상과 이로 인한 수출입과 관광산업에 대한 악영향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신용카드 문제와 신용불량자의 양산, 계속되는 노사갈등 문제의 미해결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 외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실업률의 증가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학 졸업예정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년 실업률이 8개월만에 다시 8.0%대로 높아졌고, 여성실업 증가율도 남성의 3배를 넘어서면서 3.2%로 상승한 것이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79만 2000여명에 달해 10월보다 2만 7천여명(3.5%)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4%로 0.1% 상승,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청년(만 15세~29세) 실업자와 실업률이 각각 39만 4천여명과 8.0%를 기록, 10월보다 3만 8천여명(0.7%) 증가했다. 그 외 40대와 60세 이상 실업률도 각각 0.1%씩 증가했으나 3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10월말 현재 8개 카드사의 연체율은 11.7%로 9월(11.2%)와 비교하여 0.5%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올 들어 3월말 9.8%에서 6월말 9.5%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10월 중 연체규모에 있어서는 소폭이나마 감소했고, 연체자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해 연체 빚을 갚도록 하는 대환대출 규모도 올 들어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10월 중 연체규모는 6조 9천억원으로 9월에 비해 2천억원이 줄어들었고, 대환대출도 14조 6230억원으로 9월보다 6874억원이 축소되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조짐을 추세전환으로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불법체류자의 대규모 출국과 국내 잠적으로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2월 이래 60%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최고 경영 책임자들의 86%가 현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조사보고도 나왔다.
이상과 같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면이 있는가 했더니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2004년 경제전망 발표는 희망을 느끼게 한다. 이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연간 경제성장율은 잠재성장율 수준인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의 5.5%, 산업연구원의 5.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LG경제연구원(5.1%), KDI(4.8%), 삼성경제연구소(4.3%), 한국경제연구원(4.8%)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내년 경기는 민간소비회복이 관건이라고 보면서 금년의 전년대비 마이너스 1.1%로 감소세를 보인 뒤 내년에는 금년보다 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이와 함께 금년 마이너스 1.2%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설비투자도 내년 6.5%의 증가율을 보이며 거의 본궤도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에서는 2003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년 성장률은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수출호조 지속, 견고한 임금상승, 추경편성과 금리인하 등 확장적 거시경제 효과로 내년부터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2004년에는 4.75%, 2005년에는 5.5%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외 정부나 연구기관은 경제회복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3년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의미있는 상승을 그릴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인 것이다. 2004년을 기대해본다.

이사람

울산성광교회 원로 오재만장로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성결회관
전화: 02-501-7091 / 팩스 02-501-7093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