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호 2003.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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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개정안, 교계 반응 엇갈려
여성단체 ‘환영’, 보수진영 ‘반대’
호주제
폐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
찬반논쟁으로 교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일가창립,
분가, 복적 규정을 없앴다.
이 개정안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면 2년 후 시행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찬반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주제폐지를 위해 4개 종단 여성들이 구성한 ‘호주제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는
“호주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동 단체의 실무를 맡아 온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순임 사무총장은 “정부의
개정안 상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반대
입장이 많아 올해 안 국회 통과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각 종단 여성단체들과 힘을 합쳐 향후 2년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독교계 원로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개교회
여성들이 호주제를 바로 알고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반면 호주제 폐지 강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는
“호주제 폐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전제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여성이 호주가 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 목사는 “호주제폐지 반대를 위해 4만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 보낸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직접 로비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호주제 폐지는 시대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오성 목사(CBS저널)는 “호주제 폐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당장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결국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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