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8호 2003.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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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반대·동포법 개정’ 촉구
주한 외국인
목회자 기자회견
주한 외국인 목회자들과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은 지난 10월 31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및 재외동포법 평등 개정을 촉구했다.
외국인 목회자 및 외국인노동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는 독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목사들이 노동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강제추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한 외국인 목회자들은 발제를 통해 강제추방에서 빚어지는 문제들,
사면의 당위성, 경제적 효과 등을 설명했다.
목회자들은 “현재 4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30만 명이 불법외국인
노동자"라면서 “이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다시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것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출국과
합법화 등록률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등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대표)는 “현행 제도는
또 다른 불법 체류자를 양산할 뿐"이라며, “외국인들의 자유 왕래는
허용하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해 애초에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외동포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무부가 미봉책을 마련했다"면서
“중국 및 러시아동포들에게도 평등한 법이 될 수 있는 동포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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