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호 2003년 11월 08일자

제438호 2003. 11. 08.

■ 기독시론 / 신두휴 장로(방배교회·단국대 교수)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검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주택시장의 동향에 사전 대응코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 시행되지는 않지만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도 이번 대책에 같이 제시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행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갈 것이며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한다.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충이다. 이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공급을 늘리는 것은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본에 따라 적절한다고 본다. 내용은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금년 11월 중 추가 선정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인 광명에 2005년부터 9000호, 아산에 2006년부터 1만3000호의 양질의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정부가 2012년까지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을 115%이상으로 높일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특정한 지역, 즉 강남지역의 집값 안정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둘째,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들 수 있다.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하며, 차주의 개인신용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 정책도 저금리 시대에 대출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종자금이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아파트 투기를 막는 효과를 있으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는 부동산 세제의 개선이다.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조기 시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단축하며, 토지 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향후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5% 범위 내에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토록 하다고 하고 있다.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토록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하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최고 75%(주민세 포함 82.5%)까지 과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주택 과다보유를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린 위장 분산의 가능성도 있고 편법 증여와 상속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넷째, 주택공급 제도의 보완 문제다. 토지 거래허가지역을 강북 뉴타운 건설지역, 고속철도 전철역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을 현재 3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2004년 상반기). 그러나 이 조치 시행 전 주상복합 아파트 투기가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끝으로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이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주택매매 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는 시·군·구에 주택매매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군·구에서는 검토하여 취득세, 등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관계기관에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이는 투기억제 효과는 있으나 실거래 확인이 어려우며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 것으로 염려된다.
이상의 모든 제도는 투기는 억제하되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에 역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 경제 위축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정부의 정책과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성결인

태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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