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6호 2003년 11월 08일자

제438호 2003. 11. 08.

■ 취재초점 / 기감 입법의회 결산

전임감독회장제 부활·선거법 개정도
감독회장 불신임, 은급부담금 1.5% 통과
제비뽑기·교역자 인사처리 안은 부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진호) 제25회 입법의회는 감독회장 4년전임제 채택 등을 통해 감리교의 위상을 확립하고 내실을 기하며 개혁의지를 높였다는 평가다.
기감은 제25회 입법의회를 통해 4년 전임감독회장제, 선거법 개정안, 은급법 등을 채택하였으나 관심을 모았던 제비뽑기와 교역자의 인사처리문제 등은 부결됐다.
한국감리교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제기된 4년 전임제는 대외적인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선거법 위반시 당선무효 등의 선거법개정은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공정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개혁의지라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지난 1980년 2년 겸임감독제가 시행되면서 자취를 감췄던 전임감독회장제 채택의 결정적인 요인은 2006년 세계감리교회 대회 개최이다. 5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대회에 2년 임기의 감독회장으로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론 때문이다. 교단 내부의 업무를 파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2년 동안에 세계감리교회 등 대외적인 업무까지 소화해 내기는 무리라는 것. 이러한 우려는 세계감리교 교세 2위인 한국감리교가 세계감리교회 임원단에 김선도 목사 등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임감독제는 감독이 현행대로 2년 겸임제를 유지하게돼 상충될 우려와 함께 학연·지연 등 이른바 패밀리그룹이라 불리는 감독정치 재현 등의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감독회장이 장기간 집권하면서 정치세력을 조직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감독선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엄격한 선거법 적용도 최대 관심사안으로 제기됐다.
선거법을 위반한 감독회장과 감독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가 적용되는 등 선거법을 대폭 강화했다. 일례로 선거법 제19조에 유권자에게 금품과 숙식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를 위한 교회재정 사용 등의 위반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 엄격하게 해당법이 적용된다. 특히 감독회장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120조에 감독회장의 불신임 조항을 신설해 교리와 장정, 감리회 정책의 위반, 국법위반과 윤리적 물의 등이 입증됐을 경우 회장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공정한 선거를 통한 당선과 함께 임기 중에도 행실과 해당업무 수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회세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안된 ‘직계가족의 승계 시 인사구역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회원의 2/3의 찬성을 얻어야한다’는 담임자의 직계존속 교역자의 인사처리 건은 ‘목회자 자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반론이 거세 부결됐다. 제비뽑기제도도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의 선택과 책임은 회원들의 몫’이라는 대세에 눌려 과반수를 얻는 데 실패했다.
한편 은급재단의 기금모금에 대한 부담감은 감리교도 마찬가지였다.
감리교 은급재단은 지난해 수익이 56억이었지만 지출은 61억으로 이미 적자상태며 해마다 늘어나는 은퇴목회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급부담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이 제기됐다. 일부회원들은 “은급부담금 개정안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교회에게 불이익이라며 증액보다는 전교회의 참여를 위한 방안마련에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은급부담금은 1%에서 1.5%로 교역자 기여금은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은 통과됐다.
현재 제25회 입법의회에서 채택한 전임감독제와 선거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리교의 세계화차원에서 채택한 전임감독제는 감독정치화의 우려가 후보자와 회원들의 부정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선거법 개정안은 ‘너무 가혹하다’며 의회기간에도 반발이 불거져 내년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를 앞두고 시행 까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광오

아름다운 성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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